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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보합권에 근접한 가운데, 당정청의 부동산 과세 완화 기조가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선후보의 힘실어주기라는 평가와 함께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경착륙’을 막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하는 기조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를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양도세 중과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던 청와대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님을 밝힌 것은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태도가 한층 완화됐음을 시사한다.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한 과세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이어 정부의 강경규제 기조가 한풀 완화된 것은, 차기정부의 정책연계 가능성을 검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의 벽이 높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정부의 정책과 호환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완화기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야당 후보의 대표적인 ‘공통공약’에 속한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재정긴축 기조에 정부도 유동성 거품이 쌓인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미 이번주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부터 보합권인 0.01%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1%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26일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매수심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여건으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 매물의 경우 서울은 10만건, 경기는 13만건을 넘어서 지속 증가했으며 2020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량을 기록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부동산 지표의 대부분이 우하향 기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적정거래량이 유지되며 아파트가격이 차분히 안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래 정체 속 공급층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시장의 경착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청 안팎에선 이달의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내달 추가인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3월엔 강경규제에서 방향을 튼 부동산 과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면 적정 거래를 유도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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